의 안 번 호	제 호		의결사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

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
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 현 미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｢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｣이 개정(법률 제17237호, 2020. 4. 7. 공포 및 2020. 10. 8. 시행) 됨에 따라, 법에서 위임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경미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관리계획 변경 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한 경미한 사항으로 법령 제·개정 또는 폐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, 계산착오·오기·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, 관리계획에 따른 사업비용을 10%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(영 제4조제4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  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  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   의 : 관계부처 협의 전

라. 기    타 : 신ㆍ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      호

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관리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

2.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·개정·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

3. 계산착오, 오기(誤記),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

4. 그 밖에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
부  칙

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반시설 관리계획) ① (생 략) ② (생 략) ③ (생 략)	제4조(기반시설 관리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관리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.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·개정·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. 계산착오, 오기(誤記),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4. 그 밖에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관리계획이 국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.	⑤ 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
연 락 처	(044) 201 - 4997